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사태’ 발언 이후 중일 간 신경전이 군사·경제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에 수차례 레이더 조준 위협을 가하는 등 공중 도발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중국 제품을 겨냥한 반덤핑 관세 기준 강화, 중국은 희토류 일본 수출 절차 지연으로 ‘상대국 흔들기’에 나섰다.
中 함재기, 日자위대기에 레이더 조사…도발 수위↑
7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 전투기가 지난 6일 오키나와 인근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 해상 함정이 아닌 군용기 간에 레이더 조준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일 오후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전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단속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첫 번째 조준은 오후 4시 32분경부터 약 3분간, 두 번째는 오후 6시 37분경부터 무려 30여 분간 지속됐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현 오키다이토섬 서쪽 약 270km 서태평양 해상을 항해하던 중국 해군 항모 랴오닝에서 발진한 J15기를 향해 일본 나하기지에서 F15기가 긴급 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대응을 위해 발진한 F15기가 중국으로부터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게 방위성의 설명이다.
레이더 조사는 통상 미사일 발사 등 공격을 위해 목표와의 거리를 정밀 측정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는 격추 위협으로 간주된다. 일본 방위성은 조준이 장시간 반복된 점을 들어 단순 탐색이 아닌 화기 관제(사격 통제)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 당시 양국 전투기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거리였으며, 충돌이나 자위대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은 중국의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호위함을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서한 적은 있으나,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 간의 레이더 조준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평가다. 특히 2023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개설된 중일 국방 당국 간 ‘핫라인’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전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日 ‘싼 중국산 유입 겨냥’ 우회수출 관세 강화 추진
이런 가운데 양국 간 경제 보복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막기 위해 제3국을 거친 우회 수출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가공만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품 가치 중 원산지 비중이 60% 이상일 경우 등을 기준으로 우회 수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우회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 3년가량 걸리던 조사 기간을 약 1년으로 단축하고, 사실 확인 절차 속도도 신속화하기로 했다.
中은 ‘핵심 카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짐
중국 당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평소보다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점유한 중국이 전기차(EV) 모터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지렛대로 일본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경우 핵심 광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의 의도적인 괴롭힘인지 단순 지연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으나, 중요 광물 수출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일본 측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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