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자 질책과 압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그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가 신설될 경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우려를 표했는지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뻔하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고 우려한 데 대해 “사법부 수장의 이 절절한 호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라며 “법원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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