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국방전략(NDS)에 한국과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강조할 예정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5일(현지 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DC발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NDS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파트너로서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로 높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NDS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의 로드맵 역할을 할 문서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중도 좌파 성향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칭찬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변화된) 평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국방비를 가능한 빨리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 함정 정비 등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NDS를 작성하는 미 국방부 서열 3위 앨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행사에 직접 참석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NDS가 ▲미 본토방위 ▲중국 견제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 등 4개의 축에 기반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은 모범 동맹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가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사안이 불거졌다고 짚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갈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이 외에 미국-영국과의 삼각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구성하는 호주도 모범동맹국 호칭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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