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먹거리와 의약품을 통한 안전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7502억 원)보다 10.9%(818억 원) 증가한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안 8122억 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198억 원이 더해졌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가 155억 원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그 밖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 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3억 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 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 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5억 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10억 원) 등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규제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에도 주력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및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15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도 확보한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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