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야구 국개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류중일 전 야구감독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올렸다.
4일 류 전 감독은 국회전자청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감독은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감독 류중일이다”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민사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 제 손자를 동행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이 인정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또한 “양천구청 아동복지 팀은 ‘아이가 해당 남성을 삼촌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분류했다”며 “고등학교 측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사실상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여교사는 교사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이는 특정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라고 밝혔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교사 A(34) 씨는 재직 중이던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 등을 방문하며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남편 류 씨는 호텔에서 A 씨와 B 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CCTV,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 사설업체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B 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아이의 정서적 피해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며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 남편 류 씨는 이달 3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eg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