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안보실도 불허…국가체면 말이 아냐”

유엔사 겨냥한 듯 “묵과할 수 없어”

유엔사 “절차 따라 출입 요청 검토”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해 있다. 왼쪽부터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정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유엔사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 인사, 특히 군 계통 인사의 DMZ 출입을 유엔사가 불허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때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등 한국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비(非)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까지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해 왔다.

유엔사는 출입 불허 사유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해 정전협정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이라며 비군사적 또는 민간 차원의 접근 역시 유엔사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