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출산 위기극복 대책으로 내놓은 조치지만, 중국 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피임약·피임기구를 면세 품목에서 제외했다. 세금 면제는 1993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이번 조치는 30년 만의 전환이다.
◇ “콘돔 살 돈도 없는데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으로 인구 유지 기준(2.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출생아 수는 10년 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인구 감소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인도에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내준 중국은 육아수당 도입과 휴가 확대 등 출산 장려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피임용품의 가격을 올려 출산을 늘리려는 접근에는 비판이 거세다.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콘돔 하나 살 돈이 없는데 아이는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출산율 문제는 취업난·주거비·양육비 때문이지 콘돔 때문이 아니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 감염병 예방 외면했다는 지적도
콘돔 등 피임 기구는 성병과 HIV 감염 예방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이 건강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HIV 감염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급증했다.
한 현지 누리꾼은 “피임 수단이 비싸지면 저소득층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임신과 건강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임 수단값을 올린다고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것, 오히려 낙태 수요만 늘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인구정책의 상징적 전환… 효과는 미지수
중국은 1978년부터 35년간 한 자녀 정책을 강제하며 피임 비용 부담을 줄였고, 2016년 이후 두 자녀·세 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피임용품 과세 정책은 인구정책이 ‘출산 억제에서 출산 유도’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상징적 조치이지만 실제 출산율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탁아·유치원·결혼 중개 서비스 등 출산과 연관된 서비스에는 새롭게 면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모 지원과 육아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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