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명백한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에게 나눠져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범죄자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 아니면 항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과도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조사안의 수용 이후에도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 등을 문제 삼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도 뒤이어 의안과를 방문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가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서 제출에 동행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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