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처리 시한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처리 시한을 22일, 2023년에는 19일, 지난해에는 8일이나 넘겼다.
이번에도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공지능(AI)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총 100건이 넘는 항목을 두고 전날 오후까지 대립하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늦은 오후 양측이 내년 예산안의 총액과 감액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의 전기가 마련됐다.
여야는 2일 합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액인 ‘728조 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감액을 주장하던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뒀다. 대신 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는 일부 사업을 총 4조 3000억 원만큼 감액했다. 정부는 AI 지원 예산으로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두고 단순 디지털 전산화, 홍보 사업 수준인 ‘가짜 AI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조 2000억 원의 감액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일부 중복, 저효율 사업 등을 중심으로 2064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실무 협상을 맡았던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AI 이름으로 산재돼 있고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정리해 삭감할 부분을 삭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AI 예산은 (사업별로) 조금씩 깎은 것이고 정책펀드도 예를 들어 총액에서 3000억 원 (감액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 날아간 사업은 없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주요 펀드, AI 사업 등 모든 아이템을 다 지켰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문제 삼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는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잠정 합의 과정에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 9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이를 감액하고 1개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렇게 감액한 4조 3000억 원을 다른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당의 요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늘렸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좀처럼 타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던 여야가 이날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양측 모두 실리를 충분히 챙겼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사수한 데다 2020년(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처음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성과를 거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모두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총지출 순증을 막아냈다는 명분을 얻었다. 박 의원은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면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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