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 세 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내용이 담겼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을 기해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에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고의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규탄대회에 나섰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특검의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양쪽으로 도열해 추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악수를 건네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의원들은 ‘야당 탄압 중단하라.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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