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 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입법 현황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누구를 죽인 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 다든지, 국가폭력으로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나치 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근본대책이 된다”며 “시간 지나면 덮이겠지(식으론 안된다) 재발막기 위해책임가지고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종교재단을 해산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일은)헌법위반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 검토해보시고, 실행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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