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일 오후 12시 30분께 자수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작성 경위와 배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운영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이었다.
가짜 담화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등의 말로 경제 위기 상황을 먼저 강조했다. 이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허위 정보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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