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검찰 실무 과목’ 시험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험 문제 일부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이자 법무연수원 교수인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검찰 실무 과목은 로스쿨 졸업 후 검사 임용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이다. 성적에 따라 검찰 임용 여부도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다. 검사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 심화 실습을 하는데 실습 참여자를 선정할 때 해당 과목 점수가 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은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학교에 나간 검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귀띔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불공정성 시비로 번졌다. 수십 개의 죄명 중 일부를 형광색으로 강조하거나 읽어주는 등 사실상 출제 범위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강조된 부분에서는 ‘분묘발굴’과 같은 출제가 거의 안 되는 죄명들도 있었는데 실제 치러진 시험에서는 이 같은 생소한 죄명들이 실제로 나왔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지난 주말 사이 학생들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도 즉각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감찰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라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시험 결정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재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별 기말시험 일정이 모두 다르고 종강 직후 로펌 인턴 계획 등을 세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재시험 일정을 맞추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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