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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슈퍼 리치’ 50% 상속세 도입 부결 가능성”

여성 병역 의무 확대도 부결

스위스 국민투표. AP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50%의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30일(현지 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의 초기 추산치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약 82.4%가 상속세 강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좌파 청년조직이 발의한 것으로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상속·증여하는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에 50%의 연방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좌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과 유권자들은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는 “부유층의 이탈을 불러 세수를 오히려 줄이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스위스가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국가로서 지위를 잃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글로벌 자산가들의 전용 투자운용사인 패밀리 오피스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적극 제공하고 있어 스위스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 현재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의무를 여성까지 확대하는 안건도 85%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킬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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