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보트를 미사일로 공격한 뒤 생존자까지 추가 공격으로 사살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 사살 명령에 따라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가 이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된 보트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후 드론 영상에서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확인했지만, 프랭크 브래들리 JSOC 사령관은 "생존자들이 다른 마약 밀매자들에게 연락해 마약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며 "합법적 표적"으로 규정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 이행을 위해 2차 공격이 지시됐고 생존자 2명도 사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일 공습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최소 22척의 보트를 추가 공격해 71명을 더 사살했다. 행정부는 이들 선박을 테러단체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보트라고 주장하며 선원들을 '전투원'으로 규정해 사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마약 밀매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JSOC는 의회 보고에서 '선박 잔해가 항해 위험이 될 수 있어 배를 가라앉히려 재공격했다'며 생존자 사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방대한 바다에서 작은 보트 잔해가 위험이라는 설명은 말이 안 된다"며 "생존자 살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은 부상하거나 항복해 전투 불능 상태인 전투원에 대한 처형을 금지한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일 공습 이후 교전수칙을 개정했으며, 이후 작전에서는 생존자를 구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10월 16일 대서양 공습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했는데, 생존자들은 포획해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했다. 10월 27일 동태평양에서는 4척을 공격해 14명을 살해했으며, 생존자 1명은 멕시코 해안경비대가 구조하도록 남겨뒀으나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통화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태양의 카르텔)를 외국테러단체(FTO)로 지정하기 며칠 전에 이뤄졌다. 두 정상은 미국에서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회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며 마약 밀매 차단 작전을 강화해왔고, 베네수엘라는 이를 정권 축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세계 각지의 미군과 화상 통화하면서 "앞으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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