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인선돼 앞으로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미통위 위원장 내정 소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에 위촉된 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특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형사 고소를 대리했던 변호사로,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며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검증된 전문성,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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