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여야는 28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이 본격화됐다”고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법원이 친윤(친윤석열) 편파방송 YTN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YTN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과 기형적 2인 방통위에 의한 YTN 매각은 원천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곧 구성될 방미통위가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YTN 고위직을 겨냥해 “어떤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욕심이 그리 남아 위법한 유진 체제에서까지 간부 자리 차지하고 본부장에 사장대행까지 꿰차는가”라며 “유경선(유진그룹 회장)과 김백(YTN 전 대표이사)이 줬던 자리란 자리는 다 내어놓는 게 어떠한가”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법원 판단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 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지만,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 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형사 고소를 대리했던 변호사로,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며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급 성명을 통해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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