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주택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건 어처구니 없고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를 마치고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심의 절차가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므로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일각에서는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팩트는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역시 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게다가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심의가 지연되니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정비사업 지정과 통합심의)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모두 구청에서 하는데 뭘 더 구청으로 내려보내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의 말씀이라 기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뿐'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정비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억지로 씨 뿌린 지 하루 만에 '왜 수확이 없느냐' 따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며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비사업의) 지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일부 규제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는 "시와 국토부가 비중을 두고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 저희 건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ice8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