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 입장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을 주안점에 뒀지만 저희는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공급이 한계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민간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 매우 협조적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공평하게 5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일정 부분 낮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서울 외곽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됐다”며 “토허구역 지정을 비롯해 규제와 관련해 거래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규제 해제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 이렇게 3자가 들어가는 협의체 논의 구조를 만들고 양측 전문가를 추가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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