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설 것을 기정사실화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연일 비판하고 나서자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하던 김 지사 측에서도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논란에 이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책임까지 김 지사에게 물으며 집요한 비판을 이어나가는 배경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 자리를 노리는 김 최고위원의 ‘정치적 계산’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라는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한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논란도 다시 거론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200여 개 복지사업에서 2440억 원을 삭감했다고 거듭 주장한 뒤 “뒤늦게 추경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10년만의 경기도 준예산사태까지 거론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같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춘 주요 민생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경기도는 공식적으로는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물 밑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일단 예산 심사가 12월 초 의결을 목표로 정상 범위 안에서 진행 중이며, 준예산 가능성을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사업이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체 복지예산이 오히려 7.1% 증가했고, 감액된 사업들은 중앙정부 매칭 비율 변경이나 일몰 조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역시 삭감 대상이 아니며, 설령 준예산이 시행되더라도 기본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경 복구 약속 불신’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미 김 지사를 비롯해 정무라인 관계자들이 “필수 복지는 본예산에 최대한 복원하고, 남는 부족분은 1차 추경에서 채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신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규모와 원인을 왜곡해 민생 위기처럼 표현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도정 마비 우려도 일축했다.
김 지사 측은 특히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도의회 국민의힘이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성희롱 발언 논란의 장본인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했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행정사무감사 전후로 한목소리로 양 위원장의 퇴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못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불통으로 싸잡아 비판한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 파행의 근본적 빌미를 제공한 양 위원장의 입지를 도리어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온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도-도의회 갈등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 지사를 향한 여당 내부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부 총질’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은 김 지사를 비난하기 위해 성희롱 논란의 당사자(양 위원장)를 옹호하고 있다”며 “경기시민사회가 들끓는데, 이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ds110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