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부터 6년간 수사를 이어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은 가장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만큼 특검의 구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심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팀은 최근 구속된 ‘1차 주포’ 이 모 씨를 27일 두 번째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주요 작전 세력으로 분류되는 피의자다. 당시 김 여사가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등 여러 종목의 증권 계좌를 맡아 관리하던 측근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씨는 지난달 17일 도주해 잠적하다가 이달 20일 체포됐다.
특검팀이 다음 주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할 구형량도 이 씨의 막바지 소환 조사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씨를 체포하기 전만 하더라도 특검팀의 수사 내용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수사 내용과 비교해 일부 증거가 추가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1·2차 ‘도이치 수사팀’은 모두 이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면소 판단을 해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반면 특검팀은 이 씨가 1차 작전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차 작전 일부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구형량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일당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김 여사처럼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된 손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다음 달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받은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신분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로 엮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기소하면 3대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7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연이틀 불응해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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