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주도로 전략산업을 부활시키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도 낮추려는 포석이다. 다만 공화당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가치에 반하고 즉흥적 투자로 보이는 것도 많아 납세자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철강·광물·원자력·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최소 9개 기업에 100억 달러 넘게 투자해 지분을 인수하거나 미래에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올 8월 상무부가 89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9.9%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미 정부는 10~11월에 벌컨엘리먼츠(6억 7000만 달러), 리튬아메리카스(1억 8200만 달러) 등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다. 7월에는 국방부가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7.5% 및 지분 7.5%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다. 이 외에 상무부는 10월에는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8%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확보했다. 상무부는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웨스팅하우스의 자산가치가 3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정부가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장된 기업의 지분 20%를 갖게 된다는 조건도 확보했다.
NYT는 “이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국 등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정부가 지분 취득을 한 뒤 해당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전략 기업을 빠르게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승자와 패자는 결국 자유시장이 결정한다는 정통 공화당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수석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분 투자와 관련한 전략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변덕에 따라 투자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NYT는 “미 정부의 이례적인 시장 개입이 특혜, 부패, 시장 왜곡 가능성, 투자 실패 시 납세자 세금 손실 가능성 등의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컴패스의 대니얼 키시 정책자문위원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전 세계 산업에 대한 독점 시도로 시장이 이미 심각하게 왜곡돼 미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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