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학점제 대상인 고1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70%가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정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셈이다.
반면 교원 단체에서는 “정부가 조사 당시 사실상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지 자체도 고교학점제 옹호 여론이 높게 조성되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놨다”며 이번 조사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교원 3단체는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3개 영역 긍정 응답 평균 비중이 학생은 64.2%, 교사는 76.3%로 각각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공공연구기관이 첫 시행한 조사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일반고의 약 10%인 160개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으로 총 1만1513명이다.
평가원은 “3년의 종단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성과를 추적 조사·분석할 것”이라며 “전국 고교를 표본으로 추출·시행해 전반적 인식을 평균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원단체 등이 실시한) 다른 조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설문 문항별로 보면 먼저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답한 교사는 79.1%에 달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설문에는 학생 58.4%가 긍정 답변을,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학생 74.4%가 긍정 답변을 각각 내놓았다.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최성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 실제 학교 현장 분위기와 달리 만족도가 상당했다. 교사 70%는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79%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선생님의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는 내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은 67.9%,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응답은 69.3%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가 공개되자 교육계에서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지역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지만 ‘지역별 만족도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평가원 관계자는 “학교 소재지별 응답은 분석하지 않아 따로 제공하기 어렵다”며 “이 조사는 2027년에 마무리되며 그때 종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선 교원 단체의 조사결과와도 격차가 크다. 교원 3단체가 이달 25일 공개한 고교학점제 설문에서 교사 3268명 중 2969명(90.9%)은 ‘최성보가 책임교육이나 학생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 교사 1472명 중 91.0%인 1339명은 ‘최성보 대상 학생들의 학습 부진은 최소 3년 이상 누적된 결과라 현 제도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설문조사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교원 단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 과정에서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으며 문항 역시 고교학점제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응답 또한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보와 관련한 질문 또한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와 같이 제도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묻는 것이 아닌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 및 성실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단체 측은 교사들이 자신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학생들 역시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평가하는 문항에 비판적 응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관련 설문에 부정적 응답을 할 경우 각종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교원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자기보고식 문항 구조는 제도의 문제를 은폐하고 현장의 헌신을 제도에 대한 긍정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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