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사고사망 증가, 엄중 인식…현장 안전관리 노력도 보여”

이날 중대재해 상황점검회의

1~9월 사고사망, 3년만 증가

“작은 사업장, 안전예방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사고 사망자 증가세를 만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원과 감독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중대재해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 보다 증가했다”며 “일터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1~3분기 산재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명 늘었다고 밝혔다. 2022년 이 통계 작성 이후 감소하던 산재사고 사망자가 3년 만에 늘었다.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사각지대란 점이 통계로 재차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포함) 사업장 사망자가 275명으로 26명(10.4%) 늘었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명(28.6%)이나 급증했다.

김 장관은 “자체적인 산재 여력이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고사망자가 감소했고, 안전관리를 중시하려는 노력도 보인다”며 “이 변화가 전국 소규모 사업장에 빠르게 확산해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 대한 중대해재 예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