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코스피5000시대 열겠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투자하면 손해 나는 세제 바로잡아야"

"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근절하겠다…사기죄 형량 강화하고 몰수 추징 의무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장이 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뜨기 시작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완성하겠다.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기죄 형량을 강화해 최대 징역 30년, 벌금 5000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민생 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패재산몰수법을 통해 (사기 재산) 몰수 추징을 의무화하고, 범죄 수익 추정과 강제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며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미전략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