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사 100호를 확보하고 전세보증금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춘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도시공사(BMC)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관사 임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시는 BMC를 사업수탁기관으로 지정해 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내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임차해 해수부 직원들에게 관사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임차사업의 특성상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시는 HUG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HUG는 보증서 발급·심사·감정평가 등 전체 보증 절차를 담당한다. BMC는 보증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관사 입주·퇴거 등 주택 관리 전반을 맡는다. HUG는 특히 보증 상담부터 감정평가, 신속한 보증 심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체계 구축으로 관사 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운영기관인 BMC 역시 전문 보증 절차 지원을 받아 전세 계약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협약 기관들은 이달 중 임대차계약 관련 사전 상담을 마무리하고 시는 내달 초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해수부 이전 직원 가족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해수부 이전 직원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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