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사망 산업재해 감축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3.2%) 증가했다. 2022년 1~9월 510명을 기록한 후 매년 줄던 산재 사망자 규모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 중에서는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 사망자가 21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3.4%)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포함) 사업장 사망자가 275명으로 26명(10.4%) 늘었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명(28.6%)이나 급증했다. 또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사망자는 각각 20명, 19명을 기록했다. 두 업종에서만 사망자가 전년보다 22명이나 늘었다. 노동부 측은 “산재 통계는 후행 지표로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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