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여자 아베’에 등돌린 ‘아베노믹스’ 설계자

“사실이 바뀌면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세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이다. 요즘 이 말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인물이 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다.

케인스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 출간된 1936년에 태어난 하마다 교수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총선 직전이던 2012년 11월 미국에 체류하던 하마다 교수가 물가 목표 설정과 대규모 국채 매입 등 아베노믹스의 골자를 이루게 될 정책 조언을 담은 한 장 반짜리 팩스를 아베 총리에게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을 앞세운 아베노믹스는 미흡한 구조 개혁과 재정 악화 후유증 때문에 훗날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일본 경제에 회생의 숨을 불어넣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마다 교수의 주장이 최근 180도 달라졌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등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정책을 추진하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생산성이나 고용 개선을 위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지금의 재정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뿐”이라며 “상황이 달라졌으니 대응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환율이 1달러당 80엔대의 ‘엔고’이던 2012년과 달리 150엔대의 ‘엔저’인 지금은 물가 억제가 최대 과제라고 역설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국회에서 막바지 심사를 받고 있다. 1달러당 1470원대의 고환율과 물가 불안에도 확장 재정 기조는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은 완화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잠재성장률 회복 후에는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확장 재정의 ‘중독성’이다. 정부가 생각을 바꿀 무렵에는 한껏 풀린 재정을 돌이키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