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감축, 올인했는데… 산재사망자 14명 늘었다

노동부 1~9월 산재사고사망자 통계

457명 사망…전년동기 대비 3.2%↑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업체 사고↑

노동부 “영세사업장 중심 지원 강화”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일 인천환경공단을 찾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저수조 덮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사망산재 감축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재사고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1~9월 산재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명(3.2%) 증가했다. 2022년 1~9월 51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던 산재사망자 규모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 중에서는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 사망자가 21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명(3.4%)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포함) 사업장 사망자가 275명으로 26명(10.4%) 늘었다.



영세한 사업장이 산재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번 통계로 다시 입증됐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9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2명(28.6%)나 급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180명으로 늘지 않은 상황과 대비된다. 또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사망자는 각각 20명, 19명을 기록했다. 두 업종에서만 사망자가 전년보다 22명이나 늘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재래형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19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6명(22.1%)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떨어짐 사고사망자 비중도 작년 36.8%에서 올해 43.5%로 5%포인트 넘게 올랐다.

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난 영세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징금, 영업정지 등 기업 처벌을 통한 산재감축 대책 기조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