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침체기를 벗어나 초호황을 맞은 울산 조선업이 인력 수급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의 90%를 달성하며 3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등 조선업계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건조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해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노동계와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다.
25일 울산시는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이주 노동자 4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인력난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HD현대중공업 등 지역 조선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7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조선소가 밀집한 동구 지역을 비롯해 지자체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구와 노동계, 주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급증은 기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단체는 “단기 체류와 저임금으로 소비능력이 낮은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며 상가 공실과 골목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외국인 인구가 1만 명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탓에 예산 지원 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을 동구가 고스란히 떠맡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추가 유입을 허용했지만, 그에 따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내는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상 지역경제의 침체를 해결하는 데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단체는 울산형 광역비자 확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 6518명 서명부를 울산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과도한 우려’라며 전면 반박했다. 시는 광역형 비자 사업이 한시적으로 440명만 투입할 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기초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며 “59개 사업 81억 원 규모의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구 지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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