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재판에서 불거진 ‘법정 소란’ 사태 이후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재판 중계가 허용된 후 ‘튀어야 주목을 받고, 돈이 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채널에서 법원을 비난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정 내 소란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은 법정 소란 이후 구독자와 수익이 껑충 뛰었다. 올 1분기부터 이달 초까지 구독자 수는 10만 명 안팎에서 정체돼 있었는데 감치 논란 이후 지난주부터 구독자가 20% 더 들어와 현재는 12만 명이나 된다.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감치 결정 전날인 18일 채널 수입은 32만 원으로 추정됐는데 ‘감치 논란’ 당일인 19일에는 수입이 298만 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 수입은 542만 원으로 추정된다. 재판정 내 소동→중계→유튜브 확산→관심도·수익 증가 등의 구조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불허되자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두 변호사가 이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감치 과정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 사항에 답하지 않아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감치)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두 변호사들은 이에 이 부장판사 등에게 정신적 피해와 업무 손실 등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은 더 노골적이다. 두 변호사들은 유튜브 채널인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최근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정 소란 당일인 19일 이 채널에 나온 이 변호사는 “이진관(재판장)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라며 비난했다. 23일 유튜브에서는 “중앙지법에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더라. 그걸 보면서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천 처장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이날 고발했다. 천 처장은 “19일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에 대해 △법원 심리 방해로 감치 선고 △유튜브를 통해 재판장 욕설 등의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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