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만난 조국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에 전적 동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전면 개헌이 불가하다면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우 의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인 만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담은)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1조에 헌법 1조에 명시하는 정도는 여야가 의견 차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대선 직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까지 포함한 원내 원탁 회의가 열렸고 두 번에 걸쳐 합의문이 있었다”며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아직 내란이 완전 종식되지 않았고 극우 세력이나 내란 세력 역시 완전 척결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정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조 대표에게 “제7공화국이라는 구호를 던지고 개헌의 화두를 던져줬다. 특히 제안해주신 지방분권 개헌,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그건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질서의 완결성,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혁신당에서도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실제 국회에 개헌특위가 마련돼 있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는 입법부의 역할 방기”라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