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합성니코틴 규제법 통과 촉구…"청소년 피해 막아야"

23일 청소년지킴실천연대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청소년지킴실천연대

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최근 경기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국에서는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규제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