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고 맞서며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여야는 ‘소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소(小)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다.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회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돼 왔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7일~21일 닷새간 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관·사업별 감액 심사를 마쳤다. 예결위는 전체 예산 728조 원 가운데 1211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원을 증액해 총 1015억 원을 순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 판단한 예산안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활비 △AI혁신펀드 및 공공 AX 사업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한 준수를 위해 27일까지 소소위를 운영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어떤 이유로든 미룰 수 없다”며 “모든 쟁점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28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28조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며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 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등에 더해 △정부 예비비 예산 △대미투자 대응 예산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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