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이 연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임을 공식 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지만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 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와 일본의 반성을 거듭 촉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 입장이 일관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일본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만약 일본이 단지 ‘입장 불변’이라는 개념만 반복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다면, 그렇다면 이 재천명은 빈말(空話)에 불과하고 ‘하나의 중국’을 허무는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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