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들이 역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현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24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이 EU 내 설비를 구축할 때 현지 노동자 고용, 기술 이전, 유럽 가치사슬 기여도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유럽 제조 기반 강화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는 그 핵심 축으로 논의 중이다.
세주르네 위원은 "외국 투자가 단순 조립이 아니라 유럽 가치사슬 전체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근로자를 모집하고, 배터리와 같은 특정 부문에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 유럽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규정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EU 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80% 증가한 94억 유로에 달했다. EU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에서 EU로의 투자 흐름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초점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유럽 내에선 중국의 산업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유럽으로 하여금 '대중국 첨단 제조업 의존도'를 심화시켜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개적으로 밝힌 전략이기도 하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유럽 내 공장 건설을 통해 EU의 대중 관세를 우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기업은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이다. CATL은 독일에 이어 헝가리에 70억 유로, 스페인에 40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스텔란티스와 합작으로 짓는 스페인 공장에는 중국인 근로자 2000명을 데려올 계획을 밝혀 노동조합 반발을 샀다. 공장 운영 단계에는 스페인인 3000명을 고용할 예정이지만,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강화된 EU 규정을 환영하며 “유럽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 강화, 기술·고용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경쟁적으로 완화해 온 일부 국가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 관계자는 전기차 부문의 강화된 규정이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유럽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만큼 새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내달 10일 공식 제안될 예정이며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논평에 답변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