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민주노총, 26년 만에 공식 회동

김지형 위원장, 24일 취임 상견례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 연결어려워

김동명(오른쪽 첫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식 회동이 26년 만에 성사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2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는 공개 일정은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경사노위와 별도 공개 면담을 한 전례가 없다.



이번 회동은 5일 취임한 김 위원장의 취임 인사 성격으로 성사됐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원하고 있는 상황도 회동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두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7일 서울 한국노총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만났다. 김지형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완전한 회의체를 만들겠다”며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두고서도 고민이 깊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같은 내부 회의체로 들어오면, 외부에서만 가능한 독립적 비판·견제 기능이 약화될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경사노위와 같은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외에 여러 노사정 기구(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도 노정 대화를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