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10년 간 5조 9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등 총 519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중 314명을 구속하고 도박범죄 수익금 1235억 원 환수에 나섰다.
경찰청은 초국경화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늘었다.
필리핀 현지에서 10년 동안 스포츠토토·카지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5조 9000억 원대 도박 판돈을 굴린 조직원 23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 및 국내에서 266개의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하부 조직에 분양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5조 3000억 원대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조직 14명도 붙잡혔다.
전체 사이버도박 범죄 중 카지노 유형이 27.2%(101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포츠토토 16.6%(621건), 경륜·경정 8.6%(32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경기 기반의 스포츠토토의 경우 피의자 연령대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고 경마·경륜·경정은 오프라인 경기에서 유입된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이 이어지면서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를 점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삭제·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외 조직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연루된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법률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검거 및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국경범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한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행위자 대상으로 예방·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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