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육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거론했을 때, 대통령이 군의 실태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시 계엄령은 말도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계엄 조치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 감정이 격해져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여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고, 여야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지난해 5~6월경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삼청동 안가 식사 모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당시 모임의 목적이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여러 사건이 경찰이나 방첩사로 이관됐다”며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연락을 받고, 그 경과를 보고드리러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대권조치, 긴급명령권, 재정명령권 등이 무엇인지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군 통수권자인데 군이 계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느꼈다”며 “일개 사령관이지만 군의 실태를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생활 30년 동안 계엄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다고 해도 사령부에서 토의식으로 한 번 정도 진행하는 수준”이라며 “토의 내용도 전시상황에서 동원령, 징발령, 교통통제 등을 상정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회 혼란 시 군 투입’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 전투부대는 전방으로 투입돼 사회 질서를 유지할 병력이 없다. 전투 준비로도 벅찬 상황에서 어떻게 치안 유지까지 하냐”고 말했다. 무릎을 꿇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개 사령관 주제에 무례한 말을 한 셈이고, 술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가 특검에 의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그는 “변명한다는 소리가 나올까 봐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메모를 누구에게 보내거나 지시했다는 기억은 없다. 공식 보고서도 아니고 그냥 혼자 끄적거린 것인데, (수사기관이) 취사선택해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해석을 대부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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