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검사 161명 옷 벗었다

10년來 최다…10년차 미만 30%

수사·기소 분리 불안감 등 영향

검찰청. 연합뉴스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조직을 떠나며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132명)를 이미 넘어섰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으며 최근 10년 새 가장 많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특히 정권 교체 후인 9월에만 검사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



대규모 검사 사직은 여당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에선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불만이 큰 상황이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며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역시 조직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TF는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한다.

대검은 이달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법무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