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침략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유엔(UN)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상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이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 중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에서 푸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악질적”이라며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다. 중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유엔총회의 공식 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될 전망이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하면, 중국이 여기에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본과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일본의 대만 관련 군사 개입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21일 SNS X(구 트위터)에서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주필리핀중국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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