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WTO기능 회복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섹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이라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외에도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전환 △개도국 성장 위한 개발 협력 효과 강화를 주창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위해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체질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러나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앙골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적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도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연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하여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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