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합 의혹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추가 기사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법정 출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 12명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 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 받은 후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기록을 부단 회수하는 등 수사 결과를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및 기소 혐의도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특수 공무집행 방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가며 12월에는 총 12회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수사 외압 의혹 재판이 추가되면서 다음 달에는 많게는 주 4회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중 진행이 가장 빠른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사건 종결 시점을 내년 1월 12일께로 잡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병합이 이뤄질 경우, 증거 목록 정리 등으로 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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