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사진)은 20일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 기관 및 주민 반발로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연말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발 가능한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또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차관을 비롯한 주택공급 책임자 임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며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받는다.
또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력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18개의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는데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합동 주택공급 TF는 국토부와 LH가 도심지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범됐다. 양 기관의 주택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LH는 이번 합동 TF와 별개로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했다. 국토부도 부처 내 분산된 공급 기능을 한데 모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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