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마약단속국(DEA)을 표방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지휘부가 비어 있는 상태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본은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목표로 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에서 파견된 86명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수원지검에 설치하고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본부장으로 거론됐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이달 17일 사의를 표명, 이날 사표가 수리되면서 본부장직은 현재 공석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급 본부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검찰 중심의 제1부와 경찰 중심의 제2부로 구성된다. 제1부본부장은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현 부산지검 1차장), 제2부본부장은 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맡았다. 1본부에는 검사실·검찰수사팀·수사지원팀이, 2본부에는 밀수·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수사팀과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팀이 배치됐다. 또 해외 파견 인력으로 꾸려지는 국제공조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교육부가 참여하는 범죄예방팀도 운영된다.
밀수범죄수사팀과 국제공조팀은 세관 및 해양 수사망과 연계해 해외 공급망을 차단하고 해외 사범 검거·송환을 담당한다. 유통·사이버범죄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경찰의 ‘누리캅스’를 활용해 전국 단위 유통 사범과 조직범죄를 추적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 지역과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범률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한다.
정부는 최근 마약 범죄가 비대면·온라인화되면서 10~30대 범죄가 급증하고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에 기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예방·치료 역량을 통합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 7611명으로 사상 처음 2만 명을 넘겼다. 올해도 10월 기준 1만 9675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다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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