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계엄 전후로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잇따라 가동된다.
총리실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총괄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괄 TF는 총리실 자체 조사뿐 아니라 기관별 TF의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정민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등이다.
기관별 TF도 구성을 마치고 23일까지 가동을 개시한다. 특히 집중 점검대상으로 지목된 12곳은 대부분 각 기관장이 TF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는 각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확인한 사항과 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거나 제보된 내용 위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괄 TF 및 기관별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되며 동시에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말까지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취합, 내년 2월 말까지 기관별 인사를 마무리한다.
총괄 TF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안정”이라며 “각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악의적 제보나 무리한 조사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가 시작됐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공직사회의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악습을 끊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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