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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무친' 트럼프…관세·의회·법원 모두 '반기'[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플레이북

'내정간섭' 논란에도 브라질 40% 관세 폭탄

물가 우려에 커피·오렌지주스·소고기 등 제외

"軍, 불법명령 거부하라" 野 의원들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 거친언사

연방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투입 '제동'

지지율 취임 후 최저…공화당 장악력도 '흔들'

연내 '트럼프 관세' 패소 시 추가 타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월 20일 취임식 후 요란하게 출범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의 상황에 빠지는 모습이다. 커피, 오렌지주스 등의 수입을 의존했던 브라질에 경제계의 우려에도 자신있게 40%의 관세를 때리더니 국내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자 이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고 미 연방법원은 워싱턴DC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커피, 오렌지주스, 소고기 등의 품목에 대한 40%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식료품에 부과된 10%의 상호관세를 철폐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가 참패 요인으로 떠오르자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뒤엎고 관세를 없앴다. 다만 여기에는 브라질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처우를 문제 삼으며 부과한 40%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포함을 시켰다. 브라질에 40%의 관세를 부과할 당시 ‘내정간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병에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는 동영상 메시지를 날린 민주당 의원들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행위"라며 거친 언사도 구사했다.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 6명은 페이스북에 후배 군인,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반역자들의 반란 행위"라며 "그들을 가둬야 하나?"라고 적었다. 또 "이는 최고 수준의 반란 행위"라며 "배신자 하나하나를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썼다.



지난 18일 발표된 로이터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8%로 집권 후 최저치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쩍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에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싶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개 저격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향해서도 금리가 너무 높다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도 해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일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도 워싱턴DC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시정부의 요청이 없는ㄷ네도 워싱턴DC 주방위군을 비군사적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에 소속된 주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 법안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내 장악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공개를 반대해왔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가 불어날 것으로 보이자 표결 직전 공화당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공개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법안은 상하원에서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외에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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