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업 당일만 넘기려는 ‘땜질 대응’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하되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생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태의 반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급식 파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장기 파업 때 일부 지역 초등학생들은 한 달 넘게 시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조리원의 복귀를 반대하며 전근을 요구하는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은 교육 현장 전반으로 번졌다. 이번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일부 지역 노조가 반찬 수 제한, 식기류 열탕 소독 및 검수 거부 등을 요구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학 중 무임금 보전 등 정부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까지 현장 요구에 섞어 압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조리 인력의 낮은 처우와 업무 과중이 매년 파업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지만 교육 당국은 땜질 처방에 머물러 왔다. 조리 인력의 확충과 1인당 식수 인원 제한 등 업무체계의 개편을 포함한 근원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학 기간 생계 대책도 정부가 숙고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급식 파업의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급식·돌봄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 설문에서 교원의 92.3%가 이 방안에 찬성한 점은 현장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준다. 더 이상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 노조와 교육 당국은 감정적 대립을 내려놓고 실질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 파업이 반복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학교 현장의 소모적 갈등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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