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운송 업체들의 환승체계 탈퇴 시사, 서비스 개선 약속 미이행,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운영 행태 전반에 관한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시의원들은 운송 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에 관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경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의 최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서울시와 조합은 운행 대수·횟수, 배차간격 조정, 기사 채용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의 항목이 담긴 합의를 체결했으나 이틀 만에 돌연 “환승제 탈퇴”를 언급하며 합의를 뒤집었다. 이 의원은 “지원금만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나중으로 미뤄달라는 조합의 태도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업체 대표가 마을버스 운송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각 회사에서 자신이 운전기사인 것처럼 ‘운전직 인건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받아 간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마을버스 기사 월급이 약 327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표가 기사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두 업체에서 동시에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대표가 기사인 것처럼 인건비를 편성하고 보조금을 챙긴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업체가 마을버스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타가는 행태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영희 국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1571대 중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2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실제 운행 대수가 아닌 등록 차량 대수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도 지원금이 일부 배분된 것이다.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역시 버스 1대당 2.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업체들의 고용은 평균 2명에 그쳤다.
윤 의원은 “‘유령 마을버스’에까지 세금이 쓰이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인건비도 시내버스처럼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의원들은 마을버스 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병윤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데이터대로, 합의문대로 가야 한다”며 “시는 적자 노선을 지원해야 하나, 조합도 서비스 개선이나 운행 기록 장치 부착 등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시민들이 (재정 지원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마을버스가 ‘시민의 발’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숙 의원은 “일부 업체가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추가 재정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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