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장악·사법파괴 TF”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4인 회동설’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조작했고, 그 조작을 명분 삼아 사법 행정까지 접수하려 한다”며 “여기에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전관예우 금지 등 각종 사법 통제 장치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을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 왜곡죄’는 재판 독립을 근본부터 흔들고, 재판소원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 판단의 최종성을 파괴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포함하면, 정권이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사법부 재구성 프로젝트’가 완성된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전까지만 해도 사법부 숙원사업을 챙겼다"며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개혁’ 이름의 정치 보복에 돌입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법원이 민주당 의중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안을 쏟아내는 입법 폭주는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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